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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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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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중부로 1 정인	# 변호사 (상위 10) 1 조기현 1 황익 1 서규영 1 김영혜 1 이경훈 1 박정현 1 서남철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072, 2018. 6. 28., 각하
  교장임용 제청 기준 강화방안 등 위헌확인
   교장임용제청기준강화방안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2017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598, 2017. 6. 20., 각하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 별표2 위헌확인
   지방교육행정기관및공립의각급학교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제2조제2항별표2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초ㆍ중등교육법

2015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494, 2015. 6. 25.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4항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9조의3제4항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568, 2014. 7. 2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도서관법 도서관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2011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209, 2011. 6. 14.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위헌확인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위헌확인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407, 2009. 9. 24.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 위헌확인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제7조위헌확인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06년

2005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152, 2005. 12. 22.
  경상남도교육공무원가산점평정규정 제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동규정 부칙 제2조, 제3조, 제4조)
   경상남도교육공무원가산점평정규정제7조제2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대한민국헌법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사회보호법 초ㆍ중등교육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21, 2005. 6. 30.
  구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별표2위헌소원
   구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별표2위헌소원
   교원자격검정령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특수교육진흥법

2004년

2003년

2001년

17. 국민권익위원회 2001-04401, 2001. 6. 25., 각하
  공공기관의특수교사채용이행청구
   공공기관의특수교사채용이행청구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초ㆍ중등교육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18. 국민권익위원회 2001-02117, 2001. 4. 9., 각하
  공공기관특수교사채용이행청구
   공공기관특수교사채용이행청구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초ㆍ중등교육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